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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3회 벌금 조력 사례

2026.05.08

본 사건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음주운전 3회 벌금 감형에 성공해 실형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박OO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포천 일대를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OO 씨에게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수준이 아니라, 음주운전 3회 벌금 여부를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적발로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커진 박OO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반복 횟수 자체만으로도 불리하게 평가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 역시 본 사건 역시 단순히 음주운전 3회 벌금 수준을 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박OO 씨의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반성 태도,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박OO 씨는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 3회 벌금 1,0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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